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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] 장학관련)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

· 작성자 : 건축학전공      ·작성일 : 2010-12-23 00:00:00      ·조회수 : 111     

차상위계층 확인 방법

 

 

1. 차상위계층의 의미 : 매 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월 최저생계비의 120% 이내 소득가구

 

2.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

가. 차상위계층은 원칙적으로 아래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

 

증명서

명의

소관 기관

비고

1

한부모가족 증명서

본인

주민자치센터

만 22세 미만 발급함

2

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

본인

주민자치센터

차상위계층 발급

3

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

본인

국민건강보험

공단

만성(정신)질환자, 만18세 미만 차상위계층 대상자발급

4

자활근로자 확인서

부모

본인

주민자치센터

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 자

5

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

신청용 감면대상자 증명서

본인

주민자치센터

- 자활에 필요한 사업참가자

-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액경감자

- 의료급여를 받는자

-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자

- 장애(아동)수당 지급받는자

-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

6

복지대상자급여 신청

결과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결과통보서

부모,

본인

주민자치센터

증명서 상에 “보장적합”인 경우만 인정함

 

 

나. 위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학생은 아래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최저생계비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금액(부모, 본인, 형제 합계)으로 확인함

◈ 2011년도 세대수에 따른 월 최저생계비 및 건강보험료 납부금액

(단위 : 원)

 

세대수

금액

1인

2인

3인

4인

5인

6인

7인

8인

최정생계비

532,583

906,830

1,173,121

1,439,413

1,705,704

1,971,995

2,238,287

2,504,578

건강보험료

(금액 이하)

18,023

30,687

39,698

48,710

57,721

66,732

75,744

84,755

 

◈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으로 차상위계층 확인 시 제출서류

- 주민등록등본 1부

(주민등록등본 상 가족이 함께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 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)

-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1부

- 건강보험증 사본 1부

◈ 확인 시 유의 사항

- 주민등록등본(가족관계증명서)상의 가족수와 건강보험증사본 상의 피부양자 수를 확인하여

인원(이름)수가 일치하여야 하며, 건강보험증사본의 가족 수가 적을 경우에는 가족 중 건

강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사람이 또 있으므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와 보험증 사본을 추

가로 제출하여야 함

- 주민등록등본으로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(이혼 또는 사망)에는

혼인관계증명서(이혼), 제적등본(2007년 이전 부모 사망), 부모의 기본증명서(2008년 이후

부모 사망)을 제출하여야 함. 끝.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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